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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 :: 정말 너무하는? 보복 조치 슈퍼 301조 by 파란안개

#. 슈퍼 301조 :: 정말 너무하는? 보복 조치 슈퍼 301조

오늘 슈퍼 301조에 대해 들었는데요.
슈퍼 301조... 참 재미있더군요.

오늘은 잠깐 슈퍼 301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슈퍼 301조 (Super 301)는 불공정 무역 관행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그 절차를 규정한 1989년 미국 통상법
제301조를 말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왜 301조 앞에 슈퍼(Super)가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슈퍼 301조 보복 조치의 발동권을 대통령에서 
미 통상 대표부로 옯긴 것으로서, 불공정 무역 관행의 정의를

확대하여 국가 전체의 시장 폐쇄성을 문제삼는 것 등
보복 조치의 강화와 보호주의적 생책가 짙은 조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슈퍼 301조는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공정 무역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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