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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 누구를 위한 누진세인가? by 파란안개

누진세 :: 누구를 위한 누진세인가?


요즘 누진세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누진세때문에 생활의 압력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더군요.

오늘은 "누구를 위한 누진세인가?"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누진세란 과세 대상의 가격, 수량이 클수록 점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소득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에게 더 많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있죠.

바로 전기세와 건강보험입니다.

아마 전기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누진세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누진세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배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누진세는 어떨까요?

아마 이 또한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전기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누진세는 약간 다른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선 전기세에 대한 누진세는 사용량에 따라 초과하는 만큼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면 상당히 부담되는 전기세를 내기도 한답니다. 

물론 사용하는 만큼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세는 불평의 여지가 없겠죠.

건강보험에 대한 누진세는 어떨까요?
보통 소득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데요.
이를 통해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누진세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은 직장가입자에게 나타납니다.

월급을 받고 다니는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고스란히 건강보험의 누진세를 적용받지만 이들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다른 분들은 더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기도 하시니까요...

어쨌든 오늘 누진세에 대한 점을 고려해보면서 느낀 것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세법"은 없다는 것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글루스 가든 - 365일 쓰는 긍정의 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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